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
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145, 2021.3.2.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
2. 질의내용

○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부가가치세법 제2조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화"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【재화의 범위】

①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
1. 상품, 제품, 원료, 기계, 건물 등 모든 유체물(有體物)

2. 전기, 가스,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

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, 특허권,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【과세대상】
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【재화의 공급】
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